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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4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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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4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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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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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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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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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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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31.자 2016모587 결정
  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2하,1392]
  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21년
2020년
3. 대법원 2020. 10. 29. 자 2020모633 결정
  [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][미간행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법 2020. 5. 27. 자 2020보3 결정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] 재항고[각공2020하,601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
  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9년
2017년
10. 대법원 2017. 7. 27. 자 2017모1377 결정
  [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즉시항고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5년
2013년
2012년
16. 대법원 2012. 10. 29. 자 2012모1090 결정
  [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2하,2062]
  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11년
2010년
2008년
19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7모726 결정
  [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8상,715]
   미결구금일수에대한불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6년
2003년
2002년
22. 대법원 2002. 9. 27. 자 2002모6 결정
  [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2)형,691;공2002.11.15.(166),2649]
   상고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3. 대법원 2002. 4. 10. 자 2001모193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][집50(1)형,863;공2002.6.15.(156),1295]
  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24. 대법원 1997. 11. 20. 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45(3)형,740;공1997.12.1.(47),3716]
  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형사소송법

1996년
1993년
27. 대법원 1993. 3. 4. 자 92모21 결정
  [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3.5.1.(943),1182]
   판결에의한검사집행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91년
28. 대법원 1991. 11. 5. 자 91모68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2.1.1.(911),151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7년
30. 대법원 1987. 2. 3. 자 86모57 결정
  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5(1)형,616;공1987.5.1.(799),679]
  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행형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87. 1. 30. 자 87모4 결정
  [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7.5.1.(799),678]
   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6년
32. 대법원 1986. 9. 10. 자 86모42 결정
  [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11.1.(787),1424]
   구속기간갱신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33. 대법원 1985. 10. 19. 자 85모40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2.1.(769),269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34. 대법원 1985. 7. 29. 자 85모16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609;공1985.9.15.(760)1224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5. 대법원 1985. 7. 23. 자 85모12 결정
  [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8;공1985.10.15.(762)1308]
  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1985. 7. 15. 자 84모22 결정
  [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3(2)형,576;공1985.10.15(762)1308]
   검사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법

1984년
37. 대법원 1984. 3. 29. 자 84모15 결정
  [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][집32(2)형,456;공1984.6.15.(730),928]
  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3년
38. 대법원 1983. 5. 12. 자 83모12 결정
  [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][집31(3)형,44;공1983.7.1.(707),999]
   검사처분이의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83. 4. 21. 자 83모19 결정
  [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1(2)형,122;공1983.7.1.(707),979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2년
40. 대법원 1982. 8. 16. 자 82모24 결정
  [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2.10.15.(690),898]
  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80년
41. 대법원 1980. 9. 10. 자 80모24 결정
  [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형,28;공1980.11.1.(643),13180]
  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80. 2. 5. 자 80모3 결정
  [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4.1.(629),12635]
  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73년
43. 대법원 1973. 12. 28. 자 73모72 결정
  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4.2.15.(482),7715]
  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7년
44. 대법원 1967. 2. 20. 자 67로1 결정
  [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][집15(1)형,021]
   판결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1966년
45. 대법원 1966. 9. 7. 자 65모6 결정
  [재심기각][집14(3)형,002]
   재심기각
   형사소송법

1965년
1961년
48. 대법원 1961. 6. 30. 선고 4294형재항30 판결
  [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9형,076]
   검사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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